Column
30년 경력 김은경 건축사가 직접 쓰는 양성화·리모델링·인허가 실무 이야기
공사를 마쳤다고 끝이 아닌 이유, 사용승인이란
공사가 끝나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정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설계와 시공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07 · 김은경 건축사
위반건축물 매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위반건축물은 계약 전 건축물대장·현황도를 확인하고, 실제 현황과 비교해 양성화 가능성과 비용·책임을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2026.10.02 · 김은경 건축사
노후 다가구주택, 신축이 나을까 리모델링이 나을까
노후 다가구주택, 무조건 신축보다 용적률·구조·위반건축물 확인 후 리모델링을 검토하세요.
2026.09.30 · 김은경 건축사
다락·옥탑 증축, 양성화될 수 있을까 — 지붕 밑 공간의 두 가지 함정
다락은 층고 기준을 넘기면 층수 위반으로, 옥탑은 면적 기준을 넘기면 피난 요건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점 정리해봤습니다.
2026.09.22 · 김은경 건축사
무단 세대분할, 양성화될 수 있을까 — 다가구를 다세대처럼 쓰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처럼 쪼개 쓰는 무단 세대분할, 특별법으로 양성화 가능할까요?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09.18 · 김은경 건축사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무엇이 다를까
허가와 신고는 서류 이름 차이가 아닙니다. 구분 기준·절차·잘못 알기 쉬운 지점을 정리.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근생빌라도 양성화될까 — 근린생활시설 주택 사용 건물의 조건
근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근생빌라, 이번 특별법 대상입니다. 조건과 확인 포인트 정리.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대수선이란? 허가 대상·절차, 리모델링과의 차이
벽 하나 허물었을 뿐인데 대수선? 건축법상 대수선의 범위와 허가·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양성화 신청이 반려되는 대표 사례 (구조안전·피난·주차)
특별법 대상인데도 반려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피난·주차 3대 쟁점과 사전 점검법.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프로젝트 이야기: 불광동 대호프라자 아파트 리모델링
41㎡ 소형 아파트 리모델링 — 작은 면적에서 공간을 나누고 잇는 설계 이야기. 은평구 불광동.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 항목별로 뜯어보기
양성화 비용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무엇이 변수를 만드는지 정리.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시행까지 4개월,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사전 점검 가이드)
특별법 접수는 12월 17일부터지만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시행 전 4개월의 사용법.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정식 용도변경 vs 특별법 양성화 — 내 경우엔 어느 쪽?
무단 용도변경 건물을 정리하는 두 갈래 — 정식 용도변경과 특별법 양성화의 판단 기준.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집, 매매·대출 해결 순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거래가 왜 막히는지, 매도인·매수인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위반건축물 표시 말소 절차 — 건축물대장에서 지우는 법
위반건축물 표시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소의 조건과 절차, 말소 후 확인할 것 정리.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양성화 신청 준비물 — 현황도면·현장실측이 중요한 이유
양성화 신청의 성패는 서류 개수가 아니라 현황도면의 정확도에서 갈립니다. 준비 흐름 정리.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2026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총정리 — 12월 17일 시행, 대상·기간·절차
2026.12.17 시행되는 양성화 특별법의 대상·기간·절차를 30년 경력 건축사가 정리했습니다. 18개월 한시.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구조 — 양성화하면 어떻게 되나
이행강제금은 왜 반복 부과될까. 건축법상 부과 구조와 양성화가 만드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양성화 특별법 자주 묻는 질문 12
특별법 시행일·대상·면적·비용·이행강제금 —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12개에 답합니다.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증축 허가 절차와 비용 체크리스트
옥탑 한 칸도 증축입니다. 허가·신고 구분, 절차 5단계, 비용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
우리 집도 될까? 특별법 대상 면적 기준 체크리스트 (85·165·660㎡)
다세대 85㎡·단독 165㎡·다가구 660㎡ — 양성화 특별법 대상 여부를 3가지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
2026.08.13 · 김은경 건축사